“폐지수거가 노인일자리?”
“폐지수거가 노인일자리?”
  • 장한형 기자
  • 승인 2020.01.24 0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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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신들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한다. 전국 노인 10명 중 1명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일부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시켜 논란이다. 사진=서울신문
형편이 어려운 일부 어른신들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한다. 전국 노인 10명 중 1명이 생계를 위해 선택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일부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거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시켜 논란이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어르신들도 편법적으로 폐지를 수거,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서울신문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재활용품 수집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가 재활용품 수집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시켜 참여 어르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일자리사업 명칭이나 급여는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시장형 또는 공익형 사업으로 포함시켜 참여 어르신들에게 폐지 판매대금 이외에도 매달 30만원 안팎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활용품 수집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활하는 기존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과 수익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 어르신들을 폐지수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생활 형편이 어렵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폐지수거, 노인일자리사업 편입

재활용품 수집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시킨 지자체는 대체로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많은 곳이다.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손수레 사업단’, 양천구는 행복손수레’, 노원구 위풍당당 에코사업단강동구 행복마차등의 이름으로 운영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희망그린자원’, 광주광역시는 손수레 금수레’, 전북 전주시는 시니어재활용’, 충북 충주시는 모아모아 고물상이란 명칭으로 사업단을 운영한다.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외에도 매달 최소 27만원, 많게는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내건 사업단 목표는 어르신들의 소득확보와 친환경이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재활용품의 양적확대와 가치의 제고를 통해 참여노인들의 적절한 수익보장과 함께 참여 사업장의 동반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보호의 가치 창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재활용품, 환전가치 있으니 일자리?

재활용품 수집은 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편입됐을까.

우선, 재활용품 자체가 교환가치가 있는 자원이고, 이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이라는 설명이다. , 재활용품을 수집해 고물상에 판매하면 kg 단위로 금전적 수익이 발생하므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에 해당한다는 것.

어르신들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도 있다. 거동이 가능하고 손수레 등 수집한 재활용품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만 확보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확보다. 재활용품은 시세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데다 어르신들이 수집하는 양으로는 한 달 기준 20~3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국 노인 100명 중 1명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노인 100명 중 1명 꼴로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연구조사한 결과,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66000명으로 추정됐다. 전체 노인인구의 0.9%, 100명 중 1명 꼴이다. 하지만 이 비율은 대도시일수록 급증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 거주 노인의 35%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70대 이상 고령이 많았다. 교육수준은 저학력, 가구 유형은 독거가 많았다. 읍면지역보다는 재활용품 배출이 많은 도시의 동지역, 소도시보다 대도시 거주 비중이 높았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4명 중 1(26%)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다. 재활용품 수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20여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평균 2200원이었다.

 

노인일자리 편입 반대 이유세금낭비

재활용품 수집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입시킨 이후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어르신들도 거리로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요식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내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최근 조선일보정부가 세금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서 폐지 수거 노인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은 정부의 일자리 통계에 취업자로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 폐지 수거 일자리 참여 노인은 281명이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1526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이 사업에 들어간 정부 예산도 57800만원에서 318100만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는 것.

 

노인일자리 편입 반대 이유노인일자리 맞나?

이 매체는 재활용품 수집이 노인일자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을 일자리라며 정부가 지원하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나오는 노인도 늘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서울 도봉구에서 6년째 고물상을 운영하는 한 대표의 말을 빌어 요즘에는 겉으로 보기에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는 노인들도 종종 폐지를 팔러 나온다정부에서 20만원을 보조해주니 용돈이라도 벌겠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한 시니어클럽 관계자를 빌어 폐지를 줍지 않다가 사업을 알고 나오는 분들이 적지 않다면서 일일이 수거하기 힘드니 파지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공장에서 일정량만 수거하고, 실제 벌이는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이 매체에 빈곤 노인이 많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중요하지만 위험하고 소득이 낮은 폐지 수거를 정부가 일자리라고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기존 폐지 노인들을 교육해 다른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논란보다 사회안전망 구축 먼저"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서는 직접적 이유는 가난한 데다 마땅한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재활용품 수집이 과연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소모적인 논란보다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가장 시급한 개선점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어르신들의 소득기준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10명 중 7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들은 기초연금마저 소득으로 계산된다. 40만원 안팎의 생계급여에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더하면 통장에 매달 70만원의 입금액이 찍힌다. 하지만,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30만원이 빠진다. 40여만원의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장 손쉬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일자리 시행기관들이 내려받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 자격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중복 참여 또는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지적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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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영 2020-01-28 21:21:28
여러가지 노인일자리 형태을 잘 지적해 주셔서 좋네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 스스로 지적하고 반론을 제기 하기가 어려운데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흉내만 내는 복지정책은 안 하느만 못 하다고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