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정한 사법(司法) 개혁을 바란다면
[칼럼] 진정한 사법(司法) 개혁을 바란다면
  • 이주식 시니어기자
  • 승인 2019.10.02 18:5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 목소리는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돼

현 여권의 우호적인 군중 수만 명이 서울 서초역 일대 대로를 완전 점거(占據)하고 검찰청 청사를 향해 "정치검찰 물러가라"라는 구호와 야유(揶揄)와 조롱(嘲弄)을 섞어 제작한 피켓을 흔들며 수사를 받고 있는 법무장관을 지키자는 문구와 "검찰개혁"이란 피켓을 높이 들고 시위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나라가 위기에 직면할 때 출사표(出師表)를 올리고 전장에 출병이라도 하는 전사인 양 위세에 찬 모습들이었다. 여기에는 항상 보이던 여당 국회의원 몇몇과 한때나마 국회의원과 국가경영에 깊이 참여했던 모 인사의 모습도 보였다.

여당의 중진이라 할 만큼 비중 있는 모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이 적극 천거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매도하며 스스로 내려오라고 선창(先唱)하며 군중들을 독려(督勵)하는 듯한 장면이 그대로 비춰졌다. 또한 모 의원은 이 시위는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민란"이라고 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직 장관은 검찰총장의 헌법적 검찰권 집행을 총, 칼을 안 든 위헌적 쿠데타라고 위험한 발언까지 했다.

이와 반대로 검찰총장을 격려하고 옹호(擁護)하는 시위집회도 열렸다. 대다수 국민들은 작금(昨今)에 벌어지고 있는 시위현상을 비통(悲痛)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쩌면 저리 여권의 모습과 야권의 모습이 뒤바뀌어 버렸을까. 지금의 정치의 흐름을 주도(主導)하고 정권을 운영하는 쪽은 분명 여당인데 어찌하여 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청문보고서 조차 합의 못한 어쩌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무리한 임명을 한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현 정권이 아닌가.

우리총장님 하고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선보인 지가 얼마 되었다고 욱박지르고 정치검찰이라고 겁박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반대 진영에서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나마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것은 너무나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해도 현 권력자의 몫이고 못해도 그들의 뿌린 씨앗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의 검찰 총장이 심지 굳게 헌법정신(憲法精神) 바탕위에 공정한 법의 잣대로 흔들림 없이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으며 그나마 현 정권의 잘한 인사(人事)라 평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각종 언론기관의 여론조사(輿論調査)로서도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험한 말로 욱박지르는데도 순진하고(?) 눈치없는(?) 총장의 흔들림 없는 모습은 힘없는 약자가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총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천한 안목과 상식으로도 할 수 있는 판단을 포기하고 진영논리로만 바라보고 처신하는 나라의 귀한 자산들이 마치 블랙홀에 함몰(陷沒)되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정말 안쓰럽고 슬프다. 장차 이 나라의 큰일을 맡을 인재라고 기대했던 거목(巨木)들이 하나씩 흠을 쌓아 가는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안타깝다. 왜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용기와 결기(決起)를 보일 수는 없을까 .

지금의 누리는 자리를 잃을까 불안해서일까 아니면 법무장관이 권력과 실세장관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위세에 오금을 못 펴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붉어진 의혹과 조사과정만 보아도 양심적인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의혹이 진실로 아니라면 명쾌하게 해명될 것이고 그도 아니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여 옳고 그름을 밝혀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국민들에 밝혀야 한다. 의혹당사자의 억울한 의혹의 굴레를 완전히 해소하여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편의 지지만 받게 된다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성도 담보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편 가르기를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변 환경은 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한데 모으고 뭉쳐진 에너지를 집약하여 국가발전 선봉에 서서 이끌어낼 걸출한 정치력을 발휘해줄 지도자는 왜 없는 것일까 .

인사청문회를 거처 임명에 이르는 동안 그 많은 의혹이 붉어질 때 자신은 불법은 절대 없으며 도덕적으로 미흡 했다는 것은 자인했다. 그렇다면 위법성은 없다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을 몸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환경을 조성해 주는 가슴 넓은 장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비록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진영에서도 추앙(推仰)받을 수 있는 계기(契機)가 되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 그 의혹을 덮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공격하거나 겁박(劫迫)한다면 국가적 큰 죄앙이며 전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정권에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어떤 개혁을 하려면 “수신제가(修身齊家)한 후에 치국(治國)하여야 한다”고 했다. 개혁(改革)이 전리품(戰利品)이나 전유물(專有物) 또한 아니다. 나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집(我執) 오만(傲慢)이다.

자신이 지나온 궤적(軌跡)과 언행(言行)도 한번쯤 되돌아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는 가슴 깊숙이 있는 양심뿐이다. 하늘을 보아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국민들은 아낌없이 그 신성한 사법개혁의 칼을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 개혁의 핵심(核心)은 권력(權力)에 휘둘리지 않은 정의(正義)롭고 공정(公正)한 법집행(法執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그 개혁을 운용할 인적개혁(人的改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높은 도덕성(道德性)과 확고(確固)한 신념(信念)과 국가관(國家觀)이 뚜렷해야 한다. 개혁을 우리말 사전에서는 체제나 제도를 합법적(合法的) 점진적(漸進的)으로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한자에서는 고칠 개(改) 가죽 혁(革)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죽을 고치다로 되어있다. 그 속뜻은 자기 자신을 몽둥이로 매질하듯 고통이 수반한다는 뜻이다. 가죽을 통째로 벗겨 사방에서 잡아 늘이는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유용한 개혁 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은 과격(過激)하고 급진적(急進的)으로 하면 찢어지고 구멍이 나는 법이다. 지금 국민 모두는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보완(補完)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개혁을 저항(抵抗)하거나 반대(反對)할 국민은 없다고 본다.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국민들의 만족 요구치 또한 높아진 현실에 부합(符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를 지탱(支撑)하고 일상 체질화(體質化)되어 있는 모든 것을 급격히 바꾸거나 다른 나라 모델을 모방(模倣)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危險)한 발상이다.

우리에게 알맞은 제도를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진정한 개혁의 목표와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知慧)가 절실히 요구된다. 목표보다는 국민의 합의의 바탕 위에 절차를 밟아 민주적이고 개혁의 당위성을 담보(擔保)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조국수호"나 "총장 물러나라"는 졸렬한 언동은 그나마 잘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겁박하는 행태로 검찰권 집행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또 다른 적폐이며 또한 검찰개혁은 요원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공수처 설치"니 수사권 조정 등은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여지가 많다. 자칫 자신들을 옭아매는 덫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수영 2019-10-02 23:30:57
공감이 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