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보다 전문가 지식에 귀를 열어라
지시보다 전문가 지식에 귀를 열어라
  • 지개야스님
  • 승인 2019.09.16 14: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껏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링컨 대학교 조교수 앤 마라(Ann Marie E. McSwain)는 “지도자의 능력이란 듣고 관찰하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의사결정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을 이용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투명한 절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조국 박사 법무부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만의 대통령에 권력을 휘둘렸지 않나?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자빠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법학박사 조국님! 돌멩이 때문에 넘어졌다고 돌멩이 탓, 과거에 야죽야죽한 말이 부메랑 조적조 이어라. 기역을 알아도 낫을 모르는 강남좌파 박사님 가증스런 변명보다 낫 놓고 기역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말하는 진실! 진실보다 더 큰 무기가 세상 어디 있을까? 기역을 닮은 낫을 앎과 모름을 떠나 낫은 영원히 낫이지 호미는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부뉴스 약 80%는 청와대다. 심지어 정부 어떤 부처는 시골마을 이장 뉴스보다 뒤처진다. 지금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로 역대 정부 중 가장 광범위하다. 각 부처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당 분야에 최고 전문 지식과 행정력을 갖췄다. 이들에 비해 아마추어격인 청와대 비서실직원이 공자 앞에 문자를 쓰듯이 완장을 차고 호각을 불며 이들 위에서 군림하며 쌍 8년도식 군기를 잡고 있다.

2016. 12. 18. 문재인은 당시 원전문제 재난영화 '판도라' 봤다.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판도라’영화를 근거로 2017. 7. 14.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폈다. 이때, 장차관과 여당의원 중 누구 한 사람 이의제기 없이 좋다고만 꼬리 치지 않았는가? 보다 못해 경상북도의회와 창원시의회에서 '탈원전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오죽했으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겠나?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미국이 인정하는 한국원전기술을 죽여서 나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까지 초토화시킨 것이 현 정부다. 한전 영업이익은 2015년 11조 3000억 원, 2016년 12조 16억 원 이익을 낸 우수 공기업이었다. 2018년엔 2080억 원 적자, 2019년은 대략 2조 3000억 원 적자예상은 탈원전 정책이 원인라고 이덕환 서강대 교수 지적을 떠나 삼척동자도 탈원전 때문이라고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전력 생산 30%이던 원전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로 낮아졌다. 반면 LNG 발전은 2017년 22.2%에서 2018년은 26.8%로, 재생에너지는 5.6%에서 6.2%로 늘었다. 2018년 LNG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122.45원, 재생에너지는 168.64원으로 원전(62.05원)보다 2~3배 비싸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기도 하다.

미세먼지는 2013년 10월,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2019. 1. 14.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30㎍(마이크로그램)로서 WHO 연평균 권고기준 ㎥당 20㎍보다 6.5배나 많았다. 2017. 3. 22. WHO에 따르면 2014년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은 약 700만 명이다.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약 600만 명보다 100명이나 더 많은 수치다.

원전은 지구온난화현상인 이산화탄소(CO₂)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에너지다. 서울지하철 2호선 하루 운행전기량은 약 100㎾h다. 이는 원전 신월성 1호기에서 한 시간 발전생산량이다. 화석에너지 원료구입은 믿을 수 없다. 석유생산지역에서 야기치 않은 이유로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없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은 지구촌 전역에 있어 수송과 저장도 쉽다.

경제 엔진인 전력생산에 심한 차질이 생기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 일급발암물질인 초미세 먼지와 지구 온난화 현상인 CO₂배출 주범인 화석에너지를 우리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러 줄 것인가? 친환경에너지로 전기안전 공급보장이 가능한 원전을 물러 주어야 할 것인가? 원전은 사고 위험이 있다. 1979년 미국 TMI 원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

원전 사고가 일어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원전을 포기했나? 이들 3개국이 우리보다 후진국인가? 세계 3대 원전 사고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일어날까? 원전기술 발달은 어제가 옛날로 발전한다. 4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우리 원전기술은 전 세계가 인정한다. 현 정부는 우리 원전은 폐기하면서 외국에 원전을 팔겠다. 내 아이는 불량식품이니 먹지 말라. 다른 아이한테 판매하는 얌체 상인과 무엇이 다른가?

내 논에 벼 병충해를 방제해도 이웃 논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우리 논으로 옮겨 온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는 주로 마을 공동방제를 한다. 2030년 원전 110기를 보유하겠다는 중국과 우리가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을 펴지 않은 한, 우리만 탈원전 효과는 없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원전에서 방사선 유출 사고가 났다면 3일 안에 죽임을 당할 재가 한반도 상공을 덮친다.

우리 정부는 중국원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중국원전을 없애지 않는 한, 한국 전역에 원전을 다 없앤다 해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국민 안전 보장은 없다. 차세대 먹을거리산업인 원전사업을 죽이는 역할 뿐이다. 차세대가 아니라 당장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있다. 2018. 6. 27일 카이스트 하반기 2학년 진학 예정자 94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한 명도 없단다.

세계는 하나에 거대경제시장이다. 총보다 더 무서운 경제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대보다 단 일 초라도 앞서 우수기술제품을 출시해 지구촌에 수출하느냐에 달렸다.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원전 한 기를 수출하면 중형자동차 25만대, 유조선 45척, 스마트폰 500만대 수출과 맞먹음, 부가가치 3조 8천억과 일자리 6만 6천개 창출된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고,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 부처에 대통령님 지시에 앞서 찬반양쪽 전문가에게 기울어지지 않게 물음을 던져 지식을 구하시면 어떨까? 얻은 지식을 제삼자에게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 보세요. 거기서 얻은 지식에 답이라도 즉흥적이 아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의사결정이 국민과 나라를 위함이 아닐까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동원 2019-09-16 19:54:49
지개야 스님의 글은 언제 읽어봐도 속이 후련한게
시원, 시원합니다.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등불을 밝히는 역할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