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국민(國民)이 몰라도 되는 법(法)
[ 칼럼] 국민(國民)이 몰라도 되는 법(法)
  • 이주식 시니어기자
  • 승인 2019.05.03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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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릭(迅速處理案件指定)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인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에서 펼쳐지던 막장드라마가 4월의 마지막 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희망찬 소망의 계절 5월이 되기 전에 끝난 것이 민초(民草)들의 마음에 다행(多幸)으로 다가왔다.

극적인 반전과 감동의 드라마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빈축과 외면 속에 그들(여당과 야당)만의 할리우드 액션영화 같은 저급한 드라마일 뿐이었다. 아마도 연출가(演出家)의 의도대로 역할을 잘 소화하여 월()을 넘기지 않고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끝맺음 한 것이다.

여기에 각 언론사의 관람 평이 더하여짐으로 완전한 한편의 드라마가 끝났다. 그러나 언론사들의 관람평(觀覽評)들을 국민들이 동의(同意)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

난장판(亂場板)이 된 무대에 꼴사나운 장면들 그리고 무슨 몇십 년만의 국회경호권(國會警護權) 발동이란 훈장(勳章)이 더 해짐은 영광(榮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기록(歷史記錄)이 아닌가?

이날의 주역(主役)들은 아마도 중용(中庸)의 도()을 품은 사가(史家)들이 편견(偏見) 없이 꼼꼼하게 기록할 것이다. 관객들 (국민)은 잘 모른다. 드라마의 제목이 무엇이며 그 내용물(內容物)이 무엇이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들을 위해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른다.

()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심 모 의원 나리께서는 선거제(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改編)의 산식(算式)을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몰라도 될 일을 왜 국민들이 낸 세비(歲費)를 받아 가면서 국회(國會)란 신성한 공간에서 하는 것인가. 진심(眞心)을 알고 싶다.

그러려면 오히려 모노드라마로 해야 옳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의 발언치고 정말 저급하고 국민들을 무지렁이로 취급하는 막말이다. 우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作動)하려면 의원들의 도덕적(道德的)수준과 지적(知的) 수준이 국민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

암울(暗鬱)했던 군사(軍事) 독재(獨裁) 시대가 아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平等)하고 과정은 공정(公正)하고 결과는 정의(正義)로운 정부로 탈바꿈하고 있다.

머리띠 두르고 민주를 외치던 몇십 년 전이 아니다. 그런 경력이 국민 위에 군림(君臨)하려는 시대는 지났다. 좀 더 겸손(謙遜)하고 진심(眞心) 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보고 싶다.

패스트(Fast) 트릭(Track)이 무슨 뜻이며 선거법이 얼마나 화급한 법이며 또한 공수처법은 어떤 내용이며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어려움보다 그리 급한 것인지 대()국민설명회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을 몰라도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민초들에게는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무시해도 되겠지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시골 농부(農夫)도 알아야 하고 시장상인(市場商人)들도 알아야 한다.

노인(老人)들도 청년(靑年)들도 알아야 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것이 국회를 온통 난장판으로 몰고 가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이라면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共感)할 수 있도록 알려줌으로 그 바탕위에서 야당을 압박(壓迫)과 설득(說得)으로 순리적(順理的) 법안을 완성하여야 한다.

국민의 여론(與論)과 호응(呼應)이 없는 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언론은 여야 4당이 합의(合意)로 통과되었다고 설래발 치지만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법은 완전(完全)한 법 통과라고 할 수는 없다.

무릇 법이란 물 흐르듯이 만인(萬人)에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평등(平等) 공정(公正) 정의(正義)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 푸르른 산야(山野)을 한번 쳐다보자.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약동(躍動)하는 소리도 들어보자.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요 자연의 이치(理致)이다. 자연의 섭리(攝理)에 숙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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