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혁 칼럼] 명법자(明法者)
[김유혁 칼럼] 명법자(明法者)
  • 김유혁 단국대 종신명예교수
  • 승인 2018.12.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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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法者 强, (법을 공명하게 적용하는 이는 강하고) 慢法者 弱, (법을 기준 없이 오용하는 자는 약하다)

明法者는 强하고 慢法者는 弱하다

韓非子는 말하기를 법은 온 백성이 함께 달려가야 할 궤도(軌道)라고 했다 백성을 일민(一民)이라고도 한다. 일민이라 할 때의 그 백성의 의미 속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장터와 산골의 필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사이를 달리는 KTX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타고 달려가는 궤도라는 뜻이다. 그것이 법(法)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KTX가 시간을 잘 지키고 무사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KTX의 전철을 잘 보호하고 가꾸며 서로 애용하면서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시한(時限)과 속도(速度)를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때, 우리의 KTX는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을 지켜주는 세계 굴지의 교통 노선이 되는 것이며 상업 물류의 강점을 자랑할 수 있는 교통통신 문화의 인프라가 된다. 그것이 경쟁 강국의 단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이든 나라를 경영해 가기 위한 기본법(헌법 등)이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온갖 법률과 법령이 건재해야 할 것을 국가는 언제나 다짐하고 있다. 그런 요구에 잘 대응하는 국민들이 그 법의 정신과 질서를 밝고 체계 있게 강력히 준수해가면 그것이 강국이라고 한비자는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서로 지켜가야 할 법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잘 따르지 않는 이들을 만법자(慢法者)라고 한다. 만법자가 법의 집행을 한다고 나서거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의 존엄성을 업신여기고 법의 권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오만한 자들이 치자군(治者群)이 된다면 그것은 만법국가(慢法國家)이기 때문에 약국(弱國)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봉법자(奉法者)가 법의 권위를 강하게 받드는 나라는 그 준법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강국이 된다는 것이고, 봉법자가 약해 빠지면 그런 나라는 무기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하여 그런 나라를 약국(弱國)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도(治道)가 잘 잡혀있는 치도자(治道者)의 강점이 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治强生於法), 그렇지 않고 치도(治道)가 약해 빠진 나라에서는 법치기강이 약란(弱亂)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허약증이 법에서 생성될 뿐 아니라 간사한 폐풍(廢風)이 만연하여 나라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비자는 “법시치국지 유일표준야 (法是治國之 唯一標準也)”라 강조했다. 법질서는 문란해지기 쉽지만 흐트러진 법질서가 원형대로 복원된다는 것은 혁명에 준하는 치유방법이 동원되지 않는 한 되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법질서는 무너뜨리기 전에 무너뜨리지 않게 철저히 준수하기 위한 국민적 준법정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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